포괄적차별금지법(평등법)1 포괄적차별금지법(평등법)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. 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.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포괄적차별금지법 - 성적지향, 성별정체성, 전과, 고용, 사상, 학력등 전반적인 차이를 금지하는 법 - 한국은 법률로 제정 전임 2. 여러 가지 사례 ● 남성 수영 선수가 성전환 수술 후에 여성 수영 경기에 출전해서 신기록을 세움 ● 남성 회사원이 자신은 여성이라면서 여성복을 입고 출근하고 여자 화장실을 이용함 ●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자신은 여성이라면서 여성 사우나에 입장함 ● 남성 체격으로 여성 UFC경기에 출전하여 여성 선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선수 ●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됨 ● 성범죄자도 모.. 2023. 11. 1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