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제도1 개인회생 조건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. 일정 금액을(3년간)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.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1. 채무액 - 10억원 이하 : 무담보채무 - 15억원 이하 : 담보부채무 2. 신청자격 -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- 일정한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 -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 -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-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-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-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3. 신청비용 - 정부수입인지 : 30,000원 - 기본 송달료(10.. 2023. 12. 4. 이전 1 다음